졸업논문작성을 위해 대략적인 본문개요를 정리하고자 한다.
(옹호)
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위치와 그 범죄행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 수 있다.
예를 들어, 노팅엄 대학교 근처 더비로드에서는, 2016년 12월 절도 범죄가 제보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. 2017년 2월 용의자가 특정되었고,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(Police.uk, 2018).
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위치와 처분절차 및 결과를,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,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.
이는 단순히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고만 보기는 어렵다.
영국의 정보보호법 1998에 따르면, 모든 유형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했다고 의혹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법적 처분은 '민감한 개인정보'에 속한다 (s.2).
이 법은 모든 개인정보가 반드시 공정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제정된 법이다.
당 법 55조에 따라, 정보에서 다뤄지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그 정보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(s.1)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및 그것이 포함된 정보를 습득 혹은 타인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.
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(60).
이런 이유로, 개인 정보로서 법적에 의해 습득을 규제되는,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개인이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
Young (1998: 79), Pain (2000) 에 따르면,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 크다.
이는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유발하는 불안감을 줄이는 것 또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.
따라서, 어떤 범죄가, 어디서, 언제, 어떤 과정으로 처분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일정 부분
이 프로그램을 통해, 시민들은 그들의 거주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.
이는 모든 사람은 그들 스스로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기결정권이 보호 및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(옹호)
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위치와 그 범죄행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 수 있다.
예를 들어, 노팅엄 대학교 근처 더비로드에서는, 2016년 12월 절도 범죄가 제보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. 2017년 2월 용의자가 특정되었고,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(Police.uk, 2018).
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위치와 처분절차 및 결과를,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,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.
이는 단순히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고만 보기는 어렵다.
영국의 정보보호법 1998에 따르면, 모든 유형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했다고 의혹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법적 처분은 '민감한 개인정보'에 속한다 (s.2).
이 법은 모든 개인정보가 반드시 공정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제정된 법이다.
당 법 55조에 따라, 정보에서 다뤄지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그 정보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(s.1)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및 그것이 포함된 정보를 습득 혹은 타인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.
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(60).
이런 이유로, 개인 정보로서 법적에 의해 습득을 규제되는,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개인이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
Young (1998: 79), Pain (2000) 에 따르면,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 크다.
이는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유발하는 불안감을 줄이는 것 또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.
따라서, 어떤 범죄가, 어디서, 언제, 어떤 과정으로 처분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일정 부분
이 프로그램을 통해, 시민들은 그들의 거주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.
이는 모든 사람은 그들 스스로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기결정권이 보호 및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